글
총선이 끝났습니다. 10년만에 완전히 다른 세력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은 앞으로 4년간 지금과는 완전 다른 정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기간을 살펴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정치를 모르는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모르는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지나버린 참여정부 5년을 보내면서, 새롭게 시작될 이명박정부 5년을 맞이하면서 정치인과 국민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지, 어떠한 이야기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몇자 간단히 적어볼까 합니다. (두서없이 적으니 꼬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1. 수구보수세력, 조금만 살펴봐도 기대할게 없다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궂이 계파를 나누지 않고도 모두 한나라당의 깃발아래 있던 의석이 총 185석입니다. 무소속 연대까지 합하면 200석을 넘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국민의 엄중한 감시가 있지 않는 이상, 의회민주주의의 구조상 절대 권력을 가진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날 대운하 특별 위원회 설치 기사를 보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것을 좋아하게 된 국민들이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상황을 염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20년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세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생사람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세력이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정치세력, 맘껏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할 권리를 없애기 위해 물고문을 하는 정치세력. 우리가 궂이 민주화의 이름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들은 국민을 국민으로 안보는 권력만을 탐욕하는 그런 국민의 반역자 들이었습니다.
그러고 20년이 흘러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글을 마음껏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서점에서 사 볼수도 있으며, 내 한몸 당당히 끌고 다니며 하고 싶은 일들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되는 동안 수구 보수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민주화가 일어난 87년 이후에도 그들은 굳건히 민주주의를 없애고 자신들 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만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꾸준히 단 한번도 어기지 말고 말이지요.
얼마전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하는 유행어가 돌아다녔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의 도덕성에 신경을 안쓴다는 것을 풍자한 유행어 인데요. 국민들은 도덕성을 하찮게 보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수많은 장관 낙마자들은 죄다 도덕성 문제로 낙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성추행을 한 의원이 당당히 의원으로 나오게 될까요? 뒷돈 돌리고 유언비어 퍼트리며 패싸움하고 욕하고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국회를 걸어다닐 수 있을 까요?
국민들이 도덕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어떤 기준도 정치적 판단의 틀 안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정치가 싫기 때문에죠. 싫은건 그냥 싫은거지 이유가 있어 싫은게 아닙니다. 이제는 도덕성이건 뭐건 다 싫으니 나한테 좀 잘할것 같은 사람이나 뽑아보자는 것이지요. 정치는 사회의 산물이고 사회는 국민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답답하니 사회를 버리고, 결국 사회 없는 나 개인의 이기주의에 맞는 정치인만 뽑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 수구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 사상 유래가 없는 강력한 권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계에 당당히 여당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정치가 신물난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구 보수세력이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강압적 통치를 하던 일본이 더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문화통치시기에는 반발하는 놈을 때려잡는 식의 강압통치를 벗어나 민족 고유성을 말살하고 경제적인 부흥의 기회를 철저하게 막아냄으로서 그들이 반발할 힘조차 만들지 않기 위한 통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한 통치방식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구보수세력은 그 방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그대로 과거의 독재시절 국민현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스스로 지지합니다. 아니 지지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신경 안쓰는 사람들을 늘게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이 주인인데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는 순간 문지키는 개가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개가 맨날 키우던 닭을 물어뜯고, 집안 곳곳에 똥칠을 하고, 손님에게 으르렁 거리며 말썽만 피우는 개라면 그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주인이 집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개만 한마리 집에 덜렁 내버려 두는것과 아닌것이 정말 큰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한나라당을 포함한 수구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을 완전히 지워버린 집단입니다. 수구세력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국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인가에 대해 치명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민이 도덕성을 포기해버린것이 아닌, 정치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정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도덕성은 포기를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국민들은 참여정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비록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호도가 과하긴 했지만) 장관들의 사소한 도덕성 흠결에도 강한 여론을 만들어 낙마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을 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못난 모습까지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 자체에 등돌리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똑같다는 말을 반복하고 되뇌이는 동안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자연스레 믿어버리고 '그래 정치따위 망하면 어때 내 인생이나 잘 살면 되지'하는 정신만 남아 서울경기 오만 뉴타운 공약에 한 표를 던지는 기가막힌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워낙 복잡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국민에게 민주주의관련 교육체계가 전무한것, 보수언론의 비균등적인 점유율, 신자유주의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탈정치화, 중앙집중형 사회에서 1등만을 꿈꾸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신이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수구세력의 어쩔 수 없는 도덕성의 흠결, 친일 세력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만행들, 절대권력과 독재를 열망하는 권력욕의 집단, 비민주적인 국민을 보는 시각,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과 편법의 만행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세력이 정치를 하게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지만, 이미 국민들은 주인임을 포기한 상태이고,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그들은 자신이 얻어낸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일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것도 확실합니다. 과거 독재시대때는 총으로, 정치가 성숙하지 않았을때는 돈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온갖 술수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싶은 말만 듣는다고 합니다. 정치는 사회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는 사회를 통해서 개인과 소통을 하지 개인대 개인으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수구세력은 사회가 잘되는 방향, 나에게 유익한 사회가 되기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세력은 아닙니다. 역사가 그러하였고, 현실도 그러합니다. 미래는 안그럴꺼라는 착각은 정말 우리가 듣고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대 권력집단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난 희망을 꿈꿨던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정치인은 국민, 국민 오로지 국민뿐이어야 한다.
수구세력을 실컷 까댔으니 잠시 민주화 세력도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양비론은 절대 원치 않은 방향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진 마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 민주당 지지자입니만 그닥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민주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세력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한독립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내었고, 그 노력에 큰 역할을 한 인물과 세력이 있다면, 아마 제헌국회는 그 세력들로 대부분 채워졌을 것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제2의 건국이라 할 만큼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과이며, 민주세력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의 글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깊게 다가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화 이후 첫 선거에서는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그것도 독재세력의 앞잡이한테 빼앗기고 말죠. (사실상 노태우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봐도 무관합니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이 민주화가 국민들 가슴속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되던게 되었고, 갇혀있던게 해방되었지만, 그 기쁨은 민주주의사상을 공부한 사람들만의 것이었고, 그것을 이겨내는대는 꼬박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주화 10년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마 민주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담겨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민주화 직후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동안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의 현혹과 호도 속에 IMF라는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지만, 민주주의가 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동안도 국민들은 그냥 그거 살만큼 살고 있었고,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만이 크나큰 희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국민들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민주화 초창기에 민주세력이 집권에 실패함으로서 10년간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욱 멀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10년간 민주주의는 건실하게 성장하였고, (맘에 안드는 말이긴 하지만) '제도적 민주주의'는 여타 20세기 민주화가 된 국가중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민주세력은 처음 맞게된 여당에게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국민들을 상대하는 법,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은 잊어버린채 민주화에 집중하다 현실 정치에 맞닥드리게 되었으니 정치는 잘했지만 국민과 친해지는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행이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국민과 친해지는데 익숙한 수구세력들과 민주세력이 조금 타협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는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전 지지율은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선거 전 보수세력에게는 엄청난 지지가 있었으며(국민이랑 친해지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반면 민주세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 주었음에도 저조한 지지율로(정확히 민주화를 지지하는 지지율만큼) 선거전마다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명패로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던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줄 것만 같은 이 정치 신인에게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수구세력이 원하는 '정치는 다 똑같아' 패러다임에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말려들어 가고 있을때 쯤, 국민들은 다시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게 됩니다. 정의, 진실, 민주주의를 원하는 정치 세력도 그와 함께했으며, 정의, 진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까지 그와 함께하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고, 국민들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과반의회라는 확실한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세력은 민주화 이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했으며, 이 기득권이 그들을 스스로 좌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민주화라는 훈장을 달고 권력의 맛에 들여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정치인들도 노무현 바람에 무임승차하여 열린우리당에 우후죽순 탑승하게 됩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보다는 국민들을 속이는 법 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신들끼리 계파를 만들고, 그걸로 서로 비방하고 싸우며 자리 싸움을 하고, 맘에 안드는 사람이면 무작정 반대하고 반목하는 일만 반복하게 합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냈지만 한발 나아가서 민주세력 자체에게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이지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선물을 보낸 보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세력은 과거의 훈장에 갖혀, 미래의 노력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정치개혁을 꿈꾸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새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은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하였으며, 소위 친노라고 불리는 세력, 그리고 시민 사회 세력과 계파싸움에 떨어져 있던 당 내 비주류 세력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고 많은 목소리를 냈으며 그것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은 번번히 수구세력을 통해 차단되었으며, 그 세력의 방해공작을 막아내는데에는 그들만으론 너무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한데 뭉쳐도 모자란 이 상황에 기득권만 옹호하는 계파싸움은 열린우리당을 자멸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단결된 모습은 단 한번도 보이지 못한채 희망을 노래한 열린우리당은 해체되어 버리고, 민주세력은 국민들과 빠이빠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미 뭘 해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선후보였던 정동영후보는 계파싸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으며(차라리 이해찬씨나 유시민씨가 나왔더라면 진검승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선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지요.) 당의 재정비과정에서 민주세력대통합의 감동과 진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똑같은 계파싸움만 반복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미 패배는 확정이었습니다. 단 부활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총선에서 그들은 심판아닌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수구세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비례대표 지지로 보여주었지만, 너네 인물로는 안된다는 것을 지역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정권 잡으면 좋은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는 이미지는 민주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히 민주세력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사회가 아름다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뺏지 달고 한거라곤 자기네들끼리 싸움뿐이었고, 그 어떤 비전도, 희망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시나브로 민주세력은 정권을 뺏겨 버렸습니다.
국민에게 준 선물은 국민들도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민주세력은 확고히 알아야 합니다. 한때 민주 세력이 민주개혁세력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 개혁, 평화, 통일 이 네가지 단어가 언제나 함께 가길 원했던 민주세력은, 권력의 단맛앞에 모든 단어를 잃어버린채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민주세력이라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국민들에게 민주 세력은 당당히 민주주의의 단맛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통합민주당은 아무런 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당이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원래 진정성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닌 가슴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총칼앞에서 두려워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수구세력의 여러 횡포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한표로 좌절을 안겨준 만큼 그들이 건강한 야당으로 남아 현정권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3. 국개론을 말하는 당신은 정치할 자격 없다
이제 진보세력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진보세력은 깔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니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 실제로 진보세력은 지난 5년의 기회(민주세력보다는 짧은 기회이지만)에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의석에 철저히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많은 변화를 남긴 선거였습니다. 특히 진보세력의 원내 진출은 가히 새로운 정치를 만나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사회에게는 크나큰 기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국민들은 17대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사회의 희망을 원했습니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율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율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고, 과거 수십년간 단 한번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진보세력은 단 1년만에 국민의 7명중 한명은 그들을 지지하게 하는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진보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할 가치, 인간이라면 누려야할 것들을 모자람 없이 누려야 하는 가치, 사회의 옳은 방향을 위해서 항상 협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 사민주의적 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가치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울 기회를 얻었으며, 의회 내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가치를 정당을 통해 실현시키는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진보라는 말을 곧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진보세력이 정치권에서 지난 5년간 이정도 해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진보세력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에 짝짝짝 박수를 보내는데는 아낌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보세력 전체가 자신들이 정치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정말 좋은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든 가치입니다. 사람은 평등이 좋은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알게 모르게 인간과 인간사이에 권력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빵 한조각을 열조각으로 불려 만들어 다섯이 나눠먹으면 한사람당 두조각이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당장에 다른 다섯의 빵을 뺏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익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척박하고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상을 노래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진보 세력은 정말 소중한 정치 세력이지만, 정치는 노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보세력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 옳게 들어주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오만가지 해석을 붙이며, 그 해석은 오만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더라도 들어줄지 조차 의문입니다. 진보세력은 좋은 이야기를 외치는것에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들의 수장격인 진보세력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유들있게 국민들과 나누는 것은 하지 못하고, 일반 진보세력 지지자들이 하는 일과는 별 다를바 없는 일들만 진행했습니다. 시위, 데모할때 대빵은 시위대의 앞잡이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국민들과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대빵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의원이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위대 앞잡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진보란 단어만 알지 진보가 뭔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내며 희망이고 뭐고 기대하기도 전에 권력을 다시 회수해 버렸습니다.
뭐 5년밖에 안된 진보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쓴소리를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요즘 등장하고 있는 국개론 때문입니다.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위 국민이 개XX다라는 말입니다. 진보가 좋고 진보가 옳은건데 국민이 머리가 나빠서 이를 모른다. 그러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자멸로 몰아갈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우리는 진보가 옳으니 진보를 주장하자라는 그런 논리가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거라 이보다 더 긴 의미를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추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이 개라니요? 국민은 엄연히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 다리를 다치건, 주인이 배탈이 나건 그건 주인의 몫입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다고 내 다리가 내것이 아닌건 아닙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사회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이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 정치권력의 근본인 국민을 욕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니들은 바보니 니들이 이렇게 한거 아니냐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다라는 모순점을 빼고서라도,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사고입니다. 서로간의 의견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차근차근 발전을 하고, 현실과도 타협하고 그 와중 조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한 이성적 사고와 토론,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나가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 국민이 개라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진보 정치세력이 국개론을 핀다는 말은 아닙니다. (엄밀히 진보정치세력은 민주세력과 문제점이 조금은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약간 방향은 다르긴 합니다만) 하지만 진보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개론을 외치며 민중을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도매급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현실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쓰고, 작곡가는 곡을 쓰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면 끝이지만, 정치인은 그 이상을 넘어 현실로 이상을 끌고 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진보적이다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진보적이지 못한 사회에 좀 더 관대해지고, 진보적이지 않는 현실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뿌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4. 바람은 한순간이지만, 변화는 조용하다.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명의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세지입니다. 한명의 정치인은 요즘 소위 뜨고있는? 문국현 (이제 의원님이군요)씨 입니다. 2,30대에게 문국현 바람은 상당한 이슈를 불러 일으킨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사님앞에서 문국현 신중론을 폈다가 엄청 혼났었답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껀 가자는 마음에 욕먹을꺼 알면서도 한번 글을 던져봅니다 ^^;;
우리는 과거 노무현 바람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 시켰을때 크나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 세상이 오는구나, 구태 정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가 눈앞에 등장하는구나. 모두 이런 열망과 바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며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진,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산에 홀홀단신 뛰어들어 고배를 마신, 그렇게 정치판에서 실컷 뒹굴다가 들어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인으로서의 대단한 가능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그리 큰 힘이 있던것도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 혼자 세상을 뒤엎기에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만가지 개혁법안들은 거의 처리되지 못한채, 행정부의 내실 다지기에만 충실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일은 잘해놓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채 조금은 쓸쓸히(그래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 보다는 화려하지만) 행정부의 수장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5년의 시간동안 두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만 남겨진 교훈이었습니다. 한가지는 희망을 가져봤자 바뀔게 없구나라는 교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정도로는 세상이 바뀌지를 않겠구나라 하는 교훈입니다. 전자의 교훈은 한나라당 몰표를 만들어 주었고, 뒤의 교훈은 바로 문국현 바람을 불어오게 만듭니다.
워낙에 복잡한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개혁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실패했는지는 국민들이 세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커다란 몇몇 이슈들만(한나라당이 만든 이슈들만) 머리속에 남아있고, 그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함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한거 없이 떠난 식물 대통령이다. 결국 노무현도 다를바 없는 정치인이었다는 생각만 남기게 됩니다.
이때쯤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이 순수한 모습의 한 인물이 정치계에 발을 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정치계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말이지요. (이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의 출발입니다.) 성공한 CEO, 노동자를 생각하는 기업가, 활동적인 사회운동을 겸하며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의 부의 축척에 이용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업가. (정말 기업가로서 문국현씨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유한그룹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CEO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들은 제2의 노무현, 아니 노무현보다 더 나은 문국현을 기대하며 그에게 희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문국현씨는 지금의 정치 세태에 맞게 딱 적절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도덕적인 CEO이미지뿐 아니라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는 점(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뻔한 정치인이라는 결론을 내린데에는 그가 시작이 정치인이었다는 점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바닥의 지지를 가지고 있던 참여정부를 맹렬히 비판한점, 과거 정치인들과 손잡지 않고 독자행보를 나아간 점. 이런점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했던 희망론자들의 가슴을 자극했으며, 그들을 소위 문빠로 만들게 되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문국현씨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초짜란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정치는 현실이며, 국민들은 냉혹합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술수에 말려 국민들의 반감을 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정치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일마다 두드려 맞을껀 뻔한 일입니다. 또 정치라는건 갈등과 타협의 기술, 사회 전반의 이해와 행정능력의 전문성, 외교능력과 인재관리능력등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것들을 정치 신이에게 한번도 검증없이 일을 맞긴다는건 엄청난 도박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참여정부 석고대죄론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수구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견을 그들과 함께 주장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고, 현실정치의 타협을 해내지 못하고 여권단일화에 실패하는 모습 역시 그가 생각은 좋지만 정치력은 바닥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명이지만 국회의원은 300명이기에 그가 의원이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 인물이 정치적 경험을 얻을 기회를 얻은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에, 국민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초선 의원들이 현실정치에 당황해하며 쓴잔을 마신 점을 기억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정치천재라면 한시즌만에 완벽히 적응해서 국회를 홍길동 처럼 휘저을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건 과거의 역사가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이 다 세상이 더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치이고 이것이 사회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들어 모인 이 국가는 5천만의 생각이 다르고 5천만의 가치가 다르고 5천만의 희망이 다릅니다. 이들을 단 한명이 엮어내는 것도, 300명이 엮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바른 가치와, 다양한 정치경험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더해져야만이 겨우겨우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것이 정치이고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문국현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을 얻게된 점에 대해서 밝게 미소를 지으셔도 좋지만, 그가 모든것을 바꾸어 낼것이라는 헛된 기대에는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나뿐 아니라 수천만의 유권자들의 생각 역시 중요하니까요. 또 그것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테니까요. 변화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누구도 생각치 못한 시기에 말이지요. 하지만 그 변화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은은한 향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제 살린다고 경제 안삽니다. 경제 죽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 바꾸겠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정치 썩었다고 당장 내일 전쟁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올바르게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고 있으면 정치는 자연스레 희망의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만들어 가는 역할은 정치인이 해야하고 국민이 해야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합니다.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는 열심히 사회를 들여다 보고 열심히 정치인들 들여다 보고 열심히 생각 많이하고 고민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없으면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국가에서 우리 집안을 우리가 좀 더 돌봐야 미친개한테 집 안뺐기고 따스한 온돌방에서 잠 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더하여 이 사회에 관심갖는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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