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619110916429&cp=yonhap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반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중이라는 연합뉴스 기사가 있네요.
명분상 좋은 일입니다. 일 하지 않았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세비를 받지 않겠다라..
하지만 국회 돌아가는 실정을 알게 되면 세비반납이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에 수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두고 있으며, 한달간 다양한 의원활동을 합니다.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국회 밖에서의 일이 더 많은것도 사실이구요
(어떤 국회의원은 보통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하루종일 국회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양의 자금확보는 필수입니다.
식비며, 차량유지비며, 의원 사무실 유지비와 직원들의 임금(국회에 둘수있는 보좌관 비서관의 수는
실제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는데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이며, 그 외의 직원들은 세비로 임금을 충당합니다)
그 많은 활동의 자금을 많은 의원들이 세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사실상 타수입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생활비로 갖게 되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대부분(정말 대부분이!) 개인자산도 많고, 세비 없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하더라도 의원활동은 물론, 가족의 생활비 충당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선진한국당 등 야당의 의원들은 많은 수가 세비를 통해
생활비와 의원활동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세비가 없다면 당장 의원활동에 지장이 오는것이 당연합니다.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입법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국회의원활동유지 및 생활비가 필요한 야당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의원들은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비 반납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 및 장외투쟁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 생각이 너무 오바스러운가요?
by 태방 2008. 6.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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