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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양=공동취재단)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by 태방 2007. 10.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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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전문

-2007. 10. 4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 목 차 》

1. 개 요 1

2. 의 의 2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6

4. 후속조치 계획(안) 20

1

개 요

o 「2007 남북정상회담」이 ‘07.10.2-4간 평양에서 개최

-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방북, 김정일 위원장은 4.25 문화회관에서 직접 영접, 인민군 의장대 공동사열

o 남북정상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ㆍ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 합의사항 》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7.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총리급 회담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2

의 의

□ 남북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o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

-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

o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 형성의 핵심

-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뒷전에 있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가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 o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

- 한강하구,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및 개발소외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o 6자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선순환적으로 촉진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순환 기틀 마련

o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중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합의

- 남북관계를 안정적·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

o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이는 무엇보다 최근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함께 지향

-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

o 한편,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은 큰 역사적 의의

- 남북이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민족적 소망을 대내외에 표명

- 특히,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 □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로 하였다.

o 경제협력은 체제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가능,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

-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간 진지한 대화로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

o 남북경협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양 정상은 그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을 모두 뚫기로 함.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간의 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 개성공단의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 , 철도의 상시적 운행을 위한 군사 보장 합의

o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합의

- 경공업 협력 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 조선산업 협력,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과 개보수 협력

o 남북 경협을 ‘경제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

-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긴요

o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o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을 11월중 개최

- 그 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①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 / 6.15 기념방안 강구

o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추구

o 통일은 통일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

- 통일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

※ 통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 (02.12.3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 통일은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점차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측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서 통일하면 좋을 것 (05.4.13 노무현 대통령,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

o 남북정상은 △「6.15 공동선언」 정신 계승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 중시 △6.15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에 합의

※ 북측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 남북관계 진전을 물론 6자회담 및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기여했음을 설명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함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키로 함 /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 /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o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 남북간에 이미 여러차례 합의(‘92 기본합의서 등)한 사안이지만 지난 7년간의 남북관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가 보다 확고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남북이 공감

-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봄

o 우리측이 이번에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도 상호 체제 인정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취한 조치

-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측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

- 남북관계 물론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크게 성숙(1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이미 관람)

o 보안법, 참관지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개선 문제는 남북간 사안의 특성상 남북간 상호신뢰를 통해 접근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

o 양측 의회간 교류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 도모

※ 북측은 ’85.4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 ’88.7.20 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 남북국회회담은 「예비접촉」 2회(’85.7-’85.9). 「준비접촉」 10회(’88.9-’90.1) 등 총 12회 개최되었으나, 본회담 무산 - '00년 이후에는 우리측의 회담개최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 - ‘07 정상회담 기간중 특별수행원(정치분야) 간담회를 통해 논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 전쟁행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o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

- 남북은 국방장관회담('00.9) 등을 통해 「서해 충돌방지조치ㆍMDL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

- 그러나 북측은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 견지

- 2차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재개가 시급한 상황

o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11월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1차회담(‘00.9) 후 약 7년여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92.2)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문제를 협의

- 또한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것도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단초로서 큰 의미

o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

④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 평화체제 구축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 공유,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 /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o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우호적인 현 상황’이 핵문제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

- 부시 미대통령이 「APEC 한미정상회담」(9.7)시 “북측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

- 6자회담 참가국 모두「2.13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설명

o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2.13 합의」「9.19 공동성명」「비핵화공동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해 가기로 함으로써

-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남북대화가 유용한 협의 채널임을 재확인

o 특히 금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9.27-30)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고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관련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형성

-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다시 6자회담 프로세스에 피드백되어 이른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할 전망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결과

▪ 금년내 3개 핵시설 불능화(영변 5MW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 북측 불능화, 신고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는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국이 관련 약속 이행

o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남북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참여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북측에 설명

-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의ㆍ해결해야 할 핵심사안

-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공감

o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과정을 추동할 필요성을 강조

- 그 결과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o 그러나 정부는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제를 준수하고 △남북간 기존 합의 및 국제조약을 지켜 나감으로써 대비해 나갈 방침

※ 미국과 중국도 평화체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 작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이미 결단을 내렸으며,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 - 지난달 시드니에서도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김위원장에게 전달 요청

⑤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5. 남과 북은 경협사업 활성화 및 지속 확대·발전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우대조건·특혜 우선 부여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의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협의 /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 / 경추위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격상

o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단기적, 일회성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전환 추진

-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

-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의 동반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추구해 나간다는 목표를 지향

<남북경협의 동반성장 추진 개념>교류협력 단계

남북경제의 동반성장 단계별개의 경제단위하나의 경제권 지향단기⋅일회적 경제협력지속⋅구조적 경제협력일방향 경제협력쌍방향 상생형 경제협력

o 양 정상은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o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철도 개통 등 군사보장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군사보장을 하기로 합의

o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

o 남북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 통행․통신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 등에 합의함으로써 상호 소통 확대 및 물류비 절감 등 경협환경을 개선

-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제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특구확대를 통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북측에게는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o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 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합의를 도출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

o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

-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

-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 서해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o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o 특히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 공동어로수역 지정

o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이익을 향유

-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

o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

□ 한강하구 공동이용

o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ㆍ수해예방ㆍ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당국간에 이미 합의되었으나 군사적 보장문제로 이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 회담에서 정상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 8천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불 상당의 가치)

※ 한강 하구 준설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

조선협력 및 농업·보건의료·환경 등 협력사업

□ 안변, 남포에 조선소 건설

o 최근 세계적 조선산업 호황으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38.2%)한 가운데

- 우리 업계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

※ 북측도 영남배수리공장(남포 소재)을 남측기업 관계자 및 경제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협력(시설·장비 제공, 기능인력 교육 등 요청)하는 등 적극적 의지 표명

- 조선 산업분야 협력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우수한 인력이 결합함으로써 남북 경제가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가능

※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2천명 고용예상

o 북측의 영남배수리공장이 위치한 남포와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합의

□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

o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은 농업,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o 앞으로 정부는 농업협력과 관련,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적자원을 결합하여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 또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ㆍ병충해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

o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 착수

-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o 우선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 및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하고

- 남북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등 단계별·점진적으로 운행 확대

o 남북경협 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남북경협에 활용빈도가 높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고속도로 개보수문제 협의

- 특구 등 협력거점과 특구와 특구, 나아가 동북아 연계 물류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측 SOC 건설 협력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북측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할 필요

※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겠지만, 개성-평산간 철도 개보수 비용은 최대 2,900억원으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보장할 경우 최대 4,400억원 추정

o 북측이 남북경협물자의 개성·평양간 육로운송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간 물류비 감소, 수송기간 단축으로 경협 활성화의 여건 마련

※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편도기준으로 △운임은 4분의1 수준으로 절감(TEU당 800달러→200달러),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가능

⑥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6.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관광 실시 / 2008 북경올림픽대회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참가

o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

o 또한 금강산 관광에 이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o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베이징 올림픽」관련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 응원단이 남북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

o 이번 회담에서 당국 차원의 포괄적 사회문화협력에 합의함으로써

-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경제 분야와 함께 남북관계의 저변을 확대ㆍ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남북관계 외연을 확대, 남북관계 안정성 제고에 기여 예상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와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발생시 협력

o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으나,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은 매년 증가(연간 4~5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단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

-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특히 현재 건설중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될 경우 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07.11 이산가족면회사무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08.3 이산가족면회소도 완공(면회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상부상조 하기로 합의

⑧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

o 남북은 UN 및 각종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음.

※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04.7), 북관대첩비 반환(’05),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국제대회에ㅓ의 남북공동입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06.12)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 확보

o 이번 합의로 향후 여수박람회 개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및 정상간 수시 협의 합의

o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중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전방면에서의 화해협력을 한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북측 스스로 현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대목

o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동력

-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

4

관련 조치 계획

o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 가동

o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

o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보고후 추진

o 남북 총리급회담을 추진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끝>
by 태방 2007. 10. 4. 13:52
http://blog.naver.com/nogari9/100041006267

'나의 정치참여' 4탄!! - 태방씨의 정치체험기 ㅇㅇ/

 

 


 

1. 멋모르고 시작했다

 

  말이 거창하게 '정치참여'지 나의 정치참여 시작은 다소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2005년 여름, 당시 난

대학교 3학년이라 전공에 치어가며 정신을 못차리던 시기였다. 하지만 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학과활동, 동아리 활동등을 하며 무언가 탈출구를 찾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

러는 와중에 학교 동기중 한명이 BBS에 제2기 열린우리당 대학생 정치 아카데미 홍보글을 보게 되었고

정말 별 생각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카데미가 나의 정치참여의 시작이었다. 당시 책읽기도,

신문보기도 별로 안좋아 하는 나였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궁금증 같은건 있었다. 교편위 사무실로 날아오던 한겨레21을 보기는 했지

만, 그냥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어서 본것일 뿐 나의 지적 요구와 궁금증을 통쾌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하

고 있었다. 사실 아는것도 많지 않아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는 와중

에 아카데미에 와서 김부겸 의원의 '우리당을 말한다'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연의 내용은 대강 세

계화와 무한 경쟁시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어떻게 왔고 그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당의 가치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 그 강연을 듣고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저런 생각도 존재하는

구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치라는 틀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고

민하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구나.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강연을 접하게 됨은

나로서는 발상의 전환 수준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와 나의 주변의 것에서 시야를 넓히고 있지 못한

나에게 새로운 눈을 달아주었다고나 할까? 당시 나도 그랬지만,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마냥 보기 싫고 다가가기 싫은 버려진 눈 한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당시 새로운 눈을 달게 된 나

로서는 다른 어떤것보다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게 되었던것 같다.

 

 

2. 사회속에서 살아가다

 

  학교에 돌아온 애초에 정치 자체에 관심있다기 보다는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 이슈 보다는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구조를 살펴보는데

집중을 했던것 같다. 총학생회를 바라보고, 학과를 바라보고, 동아리를 바라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의 관계들, 그 관계들이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사회들, 그 사회의 조직들과 관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

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와중에 정치 집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활동을 해야하는지

등의 원론적인 문제에 관심이 강해졌다. 이러한 관심은 나의 정치적 사고관을 단순 현실 정치권에만 머

무르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와 대입시키는 과정을 만들게 한것 같다. 학내에

는 지금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것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고, 그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정치

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편집장을 하는 시기동안 활발하

지는 못했지만 언론이 사회에 주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학내에서 학생 언론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한것도 이 시기이며,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야 겠다고 고민하게 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이다. 비

록 부족한 점이 있어 총학생회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고민과 활동은 자연스레 대한민국과 현실

정치의 관심으로 이어지는대 충분했다. 학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의 과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을, 이것이 곧 정치참여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이다.

 

 

3. 지식과 경험, 대화와 토론이라는 밑거름

 

  2006년 여름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2기 대학생 정치아카데미에서 알게된 열린우리당 '윤선희' 전 중

앙위원과 만남이 있었다. 비록 이렇게 호칭을 붙이기는 했지만 허물없는 친한 선후배 사이다. 당시에

선희누나가 개인적으로 불러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나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었다. 민주평

화국민연대 대학생 아카데미에 스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말이었다. 학교에서 새준위도 했었고, 뛰

어다니는 활동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당시 민평연의 가치를 잘 모르고는 있었지만 참여

하자는 의미로 선뜻 응했던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스물남짓의 사람들과 약 2달간

대학생 정치 아카데미 준비를 시작했다. 아카데미 준비 자체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즐거웠던건 나와같이 대한민국 사회에 관심을 두고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었다. 내 의견을 말하고, 다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회가 어떠한

구조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얻을 수 있었고 또 생각할 수 있었다. 당시 그런 경험은 지금의 나에게 엄청나게 큰 자산으로 남게 되었

다. 뉴스나 신문에거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지식속에서는 깊은 결론을 얻어내기 힘들지만, 다양한 의

견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주제로 서로 다양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

어가는 가장 큰 믿거름이 된다. 비록 작은 행사를 잠시 준비하는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얻게되는 수많은 선물들은 나의 정치참

여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된 일들 중 하나였다.

 

 

4 내가 가는 길이 곧 옳은 길이다

 

  내가 아는것이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아는것이 적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

택을 할 수 있는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민평연 아카데미를 2회 더 치루고, 그 이후에 여성정치리더

십캠프도 스텝으로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도 알아야 할 것 공

부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많은 것들은 세월과 경험, 나의 노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제는 직접 나서고 옳은 일을 직접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대학생 정치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생의 위치는 상당

히 이중적인 편이다. 아직 배워야 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이기도 하다. 대한

민국의 대학생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상 사회는 구성될 수 밖에 없고, 그 사회에 대한 고민은 곧 내가 살

아가는 이 곳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 고민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크고 작은 곳에서 이미 내가 원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회들을 변

화시켰고 발전 시켰다. 구태정치가 지저분한것은 사회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

문일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회 -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었든 나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사회가 되었든 - 의 고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키워 나

가고, 그 속에서 얻은 결론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 사회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등불

이 된다. 나의 정치참여,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가치는 순수하지만 헛되지 않는, 힘이

들지만 의미있는 이런 옳은 길을 가는 모습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by 태방 2007. 8. 16. 23:29
http://blog.naver.com/nogari9/100039342774

대학생 정치 참여 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모집


  답답하고 지루한 정치는 가라!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의 새로운 정치 문화 만들어갈 ‘대학생 정치 참여 위원회’ 설립 준비 위원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이번 준비위원회에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대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원회의 목적

1. 20대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정당 안에 만드는 것.

2. 20대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성세대들의 정치를 바꾸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

3. 20대부터 준비하는 예비 정치가를 양성하는 것.


❏ 위원회 모집요강

1. 모집지역 : 서울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2. 지원서 제출 :   ~ 7월 15일까지

3. 지원자 면접 :      7월 16일

4. 면접장소  :  지원 시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7월 18일 (개별통보)

(합격자는 7월 20,21 진행되는 워크샵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 불참시 불합격처리

6. 지원서 다운로드 :

   대학생 정치 참여위원회 클럽(http://club.cyworld.com/univgo)을 이용바랍니다.


❏ 문의사항

  사무간사 - 이동학  019-445-9573

 

❏ 위원회 활동기간

합격자 발표이후부터 9월까지


❏ 위원회 활동내용


 1. 위원회 1차 워크샵 

 

*일시: 7월 20일(금) ~ 21일(토) 1박2일간

*장소: 추후 공지  

*내용: 향후 활동에 대한 안내

 

 2. 기획 및 진행 (팀별 활동)

 

1. 대학생 정치 참여 위원회 설립준비

2. 대학생 정치아카데미

3. 대학생 기자단등 미디어 활동(대학생이 만드는 정치신문, 정치방송, 사회문화뉴스)

4. 국민참여경선내 대학생 참여 문화운동(대학생부문)

❏ 참가자 특전 (우수참가자 부문)

 

1. 대학생 정치참여 위원회 출범시 위원으로 정식 위촉

2. 국회&정당 인턴십 추천

3. 국제기구 인턴십 추천서 발급

4. 취업 시 국회의원 추천서 발급

5. 활동 영역평가 후 우수 활동자에게 상장수여

6. 범여권 대선후보 캠프 인턴십 기회부여

7. 정당 경력증명서 발급

8. 당직자 공채 지원 시 우대


 


대학생 정치 참여 위원회 (준) 

by 태방 2007. 7. 6. 01:28
http://blog.naver.com/nogari9/100039174025

전 지금 화가 몹시 나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다난하고 치졸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 화가나면 수다를 떨어야 하는데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화가나서 쓰는 글이지만, 제 '화'의 이유와는 상관없는, 진짜 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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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10년전의 어느날. >
대충 1995년 전후의 어느 날, 저는 '강간'에 대한 어떤 글을 어떤 통신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숫처녀내지는 순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없는 요즘 세태에서 '강간' 을 일반 폭력 이상의 어마어마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글이었습니다.
(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제 글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글을 굳이 강하게 기억하게 된 까닭은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ㅇ < 후유.. 이건 뭐 단순한 사람들과는 수준이 안맞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
재작년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피지알에 오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도발적인 글로 피지알 자게를 떠들썩하게 만드시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올린 글이 제가 10년 전에 올렸던 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 뭡니까.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맞았던 다구리를 그분도 동일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13살 여중생의 울분에 찬 항의성 댓글부터 시작해서 40살은 됨직한 남자분의 '선배연' 하는 충고성 댓글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렸었죠. 그리고 원글의 작성자는 일관되게 '뭐 수준에 맞는 댓글이 달리면 같이 논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대충 예상했던 단순한 댓글만 달리는 관계로 그냥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자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글이 자삭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저는 그 원글의 작성자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제 10년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거든요. ( 당시의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긴 했었네요. ) 다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그분과, 30대 이상의 다른 회원분들과의 소통 불가능성이었습니다.

다른 30대 회원 분들의 지적 수준이 그분의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분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다른 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분이 처해있던 20대 특유의 심리상태.. 전 이것을 '전방위 냉소주의' 라고 이름붙였습니다만... 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전방위 냉소주의'는, 자기 자신은 방어해야할 어떤 이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의 이념을 공격하기 때문에, 100전 100승의 승률을 자랑합니다. 이 맛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승률을 자신의 지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로인해 점점 더 냉소주의의 나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현재 상태가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걱정됩니다. 뭐 인터넷에서만 그렇게 행동하고 평소에는 고시공부 잘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다행이지만요. ( 저는 솔직한 냉소주의자였고, 주변을 냉소하는 만큼 제 인생도 많이 망가뜨리면서 살았었거든요. )

ㅇ < 예의 갖춰 웃는 낯으로 헤어졌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다. >
요즘은 그런 글 자체가 별로 올라오지 않지만, 피지알은 원래 정치부터 스타버그플레이까지 모든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피지알러들이 어느정도 비슷한 부류로 출발했던 것에 비해, 지금의 피지알러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보니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죠.

그것을 개선해보고자 종종 피지알에 올라오는 안타까움이 섞인 글들 - 서로 예의를 지키며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 은, 주로 통신상의 최소한의 예의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웃는 낯으로 헤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도 좋지만 최소한 귀여니의 시는 예술보다는 키치에 가깝다는 정도의 합의는 있었으면 좋겠고, 높은 수준에 대한 지향도 좋지만 그렇다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비교적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방의 생각을  쇠똥구리와 같은 것이라고 깔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두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다양성의 존중은 필연적으로 속칭 '별것도 아닌 놈들이 기어올라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높은 수준에 대한 지향은 '잘 알지도 못하는 놈들은 알아서 버로우하세요' 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ㅇ < 딱지치는 소년과 속물덩어리 >
보통 20대는 극단적이기 마련이고, 그 극단성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관의 추구 -> 파시스트'의 길을 밟던지 '절대적 다양성의 추구 -> 냉소적 상대주의자' 의 길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30대는 대개는 그 반동도 좀 겪고 어느정도 생각도 희석되고 지적 전투에서 패전도 많이 해보고 해서, '통합적 가치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다지 녹녹한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건 아닌데 니 말도 틀린건 아니고 하여튼 잘 살아야하는데..' 라는 투의 말을 하게 됩니다.

20대가 보기에 30대는 먹고살기 바빠서 지적능력이 퇴화한 회색분자죠. 30대가 보는 20대는 딱지치기하는 꼬맹이입니다.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보통 '20대가 한수 접어주고 있는 경우' 이거나 '30대가 30대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일 경우' 입니다.

ㅇ < 어쩔 수 없지요. 잘 먹고 잘 사세요. ( 진심으로요 ) >
피지알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 노력도 안하고 자신의 말을 '배설'만 하려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죠. 그분들은 그냥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분들이니 동정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 사람들끼리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A : 거 참 말귀 못알아들으시네요. 제 글이 어려우세요?
B : 인간적으로 자기가 한 말 정도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제가 일일히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이런 경우죠.

이게 서로 예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A : 우리는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갭이 처음부터 너무 크네요.
B : 그러게요. 각자 자기 믿는 바대로 할 뿐이죠. A 님의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대화라 할지라도, 역시 뭔가 조금 허전합니다. 결국 이것은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ㅇ < 아침에 우유한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
제가 바로 저렇게 삽니다. 아침에 우유..는 맛없어서 안먹고 똥커피 한잔이랑 맨빵 - 솔직히 토스트하기 귀찮습니다 - 먹고 출근해서 점심은 거르거나 또 샌드위치같은거 두개정도(에너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점심은 좀 많이 먹습니다) 먹고 일하죠. 저녁은 어쩌면 요리 좀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보통은 냉장고에 남은 음식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먹습니다.

근데 전 제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따위'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에 들어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해철씨의 노래대로라면 전 회색빛의 인간이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신해철씨가 맞을까요 제가 맞을까요. 통합된 가치관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한명이 맞다면 다른 한명은 틀린 걸까요? 다양함을 존중한다면 서로 개무시하면서 살면 그만일까요? 다양함을 존중한다면 저런 도발적인 노래가사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다양함을 존중한다면 저도 손해 안보게 '신해철 그 이뭐병' 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30대의 모습 - 약간 후줄근한 양복을 입고 서류가방을 품에 안은채로 꾸벅꾸벅 졸고있는 - 이 과연 긍지도 영혼도 남아있지 않은채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비참한 돈벌레인지 아닌지. 과연 그것이 신해철씨의 표현처럼 '아무런 말없이 어디로 가는가. 다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인지, 아니면 신해철씨가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삐대면서 코묻은 돈 빨아먹고 있는 free rider' 인지.

20대의 제가 일기장에 반 표절로 적어놓았던, '나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영혼의 높이에 있어서 인간보다 우월해야 한다' 라는 글귀가 보다 나의 본 모습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그 글귀를 보면서 피식 웃어넘기는 지금의 모습이 나의 본 모습에 가까운 것인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저 - 20대의 저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 라 할지라도, 20대의 저와 한자리에 앉아 지금의 제 생각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10년의 나이 차이는 극복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가 풀렸습니다. 일 해야 겠습니다. 에헤헤 역시 수다는 건강에 좋습니다.

출처 : http://pgr21.com/zboard4/view.php?id=ACE&no=543

by 태방 2007. 7. 1. 15:55
http://blog.naver.com/nogari9/100038750180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논할때

이데올로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상과 이념, 가치관 논쟁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이념과 사상에 따라

넘쳐흐르는 관점, 넘쳐흐르는 입장

그에 대응되는 엄청난 근거들 논거들

이념은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주객을 혼돈하곤 한다

이념의 시작은 어디인가?

사상의 근원은 어디인가?

학자들이 연구한게 이념이고 사상인가?

혁명가들이 이끌고 지도자가 결정한것이 이념이고 사상인가?


인간은 누구나 어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곤 한다

그 시각은 자신의 인생, 경험, 사건을 통해 확립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 책, 대화와 토론등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한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파시즘이건

그 모든것은 개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지

절대 어디서 퐁하고 튀어나온 절대 진리같은건 아니다

이념은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서 사회의 생각이 된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체계속에서 확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논하기에 생겨진 커다란 풍선 같은 것이다


가끔 사람들과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할때

이런 이념의 근원의 주객전도가 일어난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자와 FTA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하자

나는 FTA가 무분별한 무한경쟁을 촉발시키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경제력에

한국이 종속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자들이 가끔 이런 반박을 하곤 한다


'개방을 하고 경쟁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개방 안하면 어쩌라는거냐?'

'그러면 대원군처럼 쇄국을 하자는거냐? 개방만이 살길이다'

'북한을 봐라. 공산주의하다가 나라 망한다.'


난 내 입장을 이야기 한거 뿐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다 죽일놈들이라 말하지도 않았건만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입장이 맞는말인데 너네가 무식하다는 식으로

자기 주장만 입에 오르내리고 토론에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념은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되어있고, 개인의 경험, 이성적 고찰, 철학과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념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

내말만이 맞다고 주절주절 거리는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념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나와 남은 다르다는 무언가 좀 건방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얼마전에 학교 BBS에 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호소문 같은것을 올린 사람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민노총의 투쟁적 성향에 대해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런식의 의견주장은 참으로 맘에 안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자본은 노동자의 적이니 반대를 외치며 싸워야 한다라는 식이라면 좋은 의견일지라도 읽기조차 싫어지네요.'


이런식으로 리플을 달았다

그러자 돌아온 리플은 이런식이었다


'자본과 권력은 법, 언론, 정보 등으로 무장해서 노동자 개인 개인이 대항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노동자 단체행동권이 유력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노사 간 전국적 중대한 갈등 사항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는 생색내기용 1% 정도이고 99%는 해결불능이거나 자본과 권력의 일방적 결정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홍세화씨 강연을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본인이 싫어하시는것 같지만 사실 님의 판단도 "자본에 의한 주입된 가치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의식적인 반감이 과연 정확한 사실논리에서 나온건지 자본의 언론플레이에 의한 가치관 주입에 의한것인지 본인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


물론 내가 민노총의 투쟁적 성향에 대해 조금 반감이 있었던건 맞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리플은 '니 말은 틀린 말이야', '넌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식의

조금은 개인의 가치관을 모독하는 기분나쁜 답변 들이었다.

마치 제대로 모르는 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너도 알게 된다면 우리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없는 주장은 그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반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세력화 해야 한다는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권위주의, 독재가 판치고 있는 세상도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가 존재하니

그 속에서 갈등을 풀어가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식으로 밖에 답을 안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아니까 여러분들 공부좀 하세요 식의 사고를 주입한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자기와 다르면 좋은 말이던 나쁜말이던 들으려고도 안하니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폐쇄적이면 발전이 있을수가 없는게 당연하다




토론은 좋으려고 하는거지 싸우려고 하는게 아니다

서로에게 훌륭한 이성이 있고 철학이 있다

여러사람이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념은 철저하게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에서 흘러나와 쌓여야 한다

한가지 진실과 진리가 사회속에서 판치는 것 만큼 위험한것은 없다

깊은 통찰이 부족하다면 시민교육을 하면 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나서서 고치면 된다

서로 다르면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하고, 그래도 안되면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할것이다

더이상 총칼들고 이념을 저울질 할 필요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20세기 식의 극단의 이념논쟁이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는걸 보면

아직은 생각을 말하고 논하기 답답한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by 태방 2007. 6. 19. 16:33
http://blog.naver.com/nogari9/100037332541

5월 광주, 열여덟 소녀 천재시인을 낳다
[오마이뉴스 2007-05-11 09:21]    
[오마이뉴스 홍성식 기자]
▲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이자 상처로 남아있다.

놀랍다. 겨우 열여덟 소녀가 쓴 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인식의 문학적 형상화로 이야기하자면, 할아버지뻘의 시인 김준태나 큰아버지뻘 작가 박몽구와 이영진 못지않다. 이야기시 즉 '담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1970년 <사상계>에 발표돼 한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비견할 만 하다. 뿐이랴, 형식적인 세련미 역시 백석과 소월 김정식에 뒤지지 않는다.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는 항쟁 27주년을 맞이해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공동체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자는 차원에서 백일장을 열었다. 의미가 큰 행사였지만 우려도 없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이 5·18을 알고나 있을까? 그 때 어떤 비극이 이 땅을 휩쓸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지 관심을 가져줄까'라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했다.

김지태에 떨어지지 않고, 백석에 뒤지지 않는다

백일장 본심 심사를 맡은 시인 정희성(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은 경악했다고 한다. 경기여자고등학교 3학년 정민경(18)양의 시 '그 날'을 만난 것이다.

10일 오후 정희성 시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이지 놀랐다, 항쟁을 겪은 사람도 이렇게는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어린 학생이…, 당신도 놀라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민경양의 시를 처음 접할 때의 감동과 가슴 두근거림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있었다.

시력이 40년에 육박하는 원로시인 정희성. 그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 대상 백일장의 심사를 맡으면서는 '맥 빠진 교훈을 되풀이하는 관념적인 글을 재미없어 어떻게 읽어내나'하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민경양의 등장이 그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정양의 시 '그 날'을 읽은 정희성 시인은 아래와 같은 말로 소녀 천재시인의 탄생을 축하했다.

"대상으로 뽑은 '그 날'은 처음 그 글을 접하는 순간 읽는 이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그 날'의 현장을 몸 떨리게 재현해놓은 놀라운 솜씨다. 알고 보니 예심부터 심사위원들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뛰어난 글로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저력을 길러 대성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산문형식으로 지어진 짤막한 시 '그 날'.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엔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살당한 어린 시민군의 슬픈 얼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소시민의 비애,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진압군의 총구, 제 나라 국민에게 등을 돌린 비겁한 언론사들,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의 견딜 수 없는 슬픔까지.

브레히트가 울고 갈 천재성, 직접 느끼시라

조금 과장하자면 1930년대 유럽 최고의 리얼리스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울고 갈 정도다. 쓰다 보니 길어졌다. 사실 시는 시 자체로 읽고, 해석하면 된다. 이후에 느낄 감동과 실망은 온전히 시를 읽은 독자의 몫. 아래 정민경양의 시 '그 날' 전문을 올린다.

그리고 하나 더.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는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연다. 이 자리에선 가수 정태춘과 시인 정호승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준비되는 광주항쟁 기획사진전과 초등학생들의 5·18 관련 그림 전시 등도 주목할 만 하다. 물론 정민경양을 비롯한 백일장 수상자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 초등학생들이 그린 5·18 관련 그림들.
ⓒ2007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그 날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그때 나가 떤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떤건지 암튼 겁나 떨려불데.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쟤.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덧붙이는 글
5·18민중항쟁서울기념식 관련문의 : 02)77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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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방 2007. 5. 12. 06:44
http://blog.naver.com/nogari9/100037284810

‘5.18 청년학생 참배단’ 참여안내


  강풀의 ‘26년’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이 만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만화를 보지 못한 분들이나 또는 5.18을 모르시는 분들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뭐냐?’ 혹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정권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런 불의를 보고만 있을 때 광주의 시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륙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세력들은 아직도 언론을 통해 민주화를 계속 막으려 하고 잘못된 미래를 인식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단지 5월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5,18 청년학생 참배단'을 계획하였습니다. 광주에서 그들의 뜨거운 숨결과 눈물 느끼고 그들의 의지를 이어갑시다.



 

1. 참가 신청 안내


(1) 일시 : 5월 19일(토) ~ 5월 20일(일) 1박 2일간

(2) 장소 : 서울 서초문화회관(서울/경기지역 일괄 출발지)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개별 참가자 집결지)

(3) 참가대상 : 참가를 원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4) 참가비 : 10000원(계좌로 납부)

  ☞ 서울/경기지역 일괄 출발자 교통비는 참배단이 부담합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고 참가비(1만원)를 입금 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예) 1. 이름 : 홍길동

2. 소속 : 한국대학교 3학년

3.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4. 성별/나이 : 남/25

5. 휴대폰 : 010-1234-5678

6. E-mail : gildong@hanmail.net

7. 서울 일괄출발 여부 : 예

  위의 신청 내용을 fineday9@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마감일 : 5월 17일(금) 까지

※ 계좌번호 : 우리은행 369-291439-02-101 예금주 : 김태현

※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경우 신청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싸이월드 클럽 : http://club.cyworld.com/gofor518


2. 행사 일정


5월 19일(토)

 

 

14:00

광주 도착

14:00

15:30

망월동 묘역 공동 참배식

16:00

16:30

‘화려한 휴가’ 세트장 견학

16:30

17:30

조선대 캠퍼스로 이동, 숙소 배정

17:30

21:00

저녁식사, 도청 및 금남로 순회 및 문화행사 참관

21:00

23:00

조선대 캠퍼스에서 국민참배단 대동제 개최

23:00

 

자유시간, 조선대에서 단체 숙박, 취침

5월 20일(일)

 

 

08:30

조선대 숙소 기상

08:30

10:00

아침식사, 증심사 지구 주차장으로 이동

10:00

13:00

무등산 집단 산행

13:00

14:00

증심사에서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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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발


※ 준비물 : 간단한 세면도구, 여벌의 옷, 식사비 및 여비

※ 식사는 20일 아침, 점심이 제공됩니다.

※ 19일 숙박은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조선대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김태현

   E-mail : fineday9@hanmail.net / C.P : 017-456-5515 

by 태방 2007. 5. 10. 19:03
http://blog.naver.com/nogari9/100037139268

[이 기자의 사는 이야기] 미수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05-05 16:21]    
[기사수정: 2007-5-5 16:12]

미수다(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화마(話魔)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제목 때문일까? 워낙 수다를 떨어서?

미수다가 첫 방송을 탄 것은 지난 해 10월 7일 추석 특집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부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3개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다퉈 외국인들을 출연시켜 노래 등의 장기자랑을 시켜왔던 것은 거의 전통처럼 돼 있다. 미수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준비된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출연자가 여자로만 구성됐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

그런데 추석 특집으로 마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정규 편성을 하기 전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임시로 편성한 프로그램)이 공전의 히트를 친 것이다. 미수다가 히트를 친 것은 단순히 외국의 미녀들이 말하는 한국의 문화나 풍속도 때문이 아니었다. 외국의 미녀들이 말하는 바로 한국 남성들 때문이었다.

특히 이 외국의 미녀들은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다. 종잡을 수 없는 정서의 소유자인 한국의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톡톡 튀는 기발한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게다가 이 발랄할 미녀들이 말하는 한국의 남성이라니,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는 당연한 소재인 셈이다.

▲ KBS 2TV의 <미녀들의 수다> ⓒKBS 

그리고 미수다는 2006년 11월 26일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제작진은 추석 특집에서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가지 애를 쓴 흔적이 프로그램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특히 어쩔 수 없는 비주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니스커트나 탑 스타일의 의상으로 외국의 미녀들을 치장시켰다. 또 단순히 백인에 국한 시키지 않고 황인종과 흑인까지 다양한 인종을 출연시켰고, 또 미국이나 일본 등 부자 나라는 물론 가까이 있는 중국과 멀리 유럽, 그리고 아랍과 인도 등 거의 전 세계 미녀들을 말라해 출연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수다가 관심을 끄는 것은 거침없이 내뱉는 미녀들의 수다다. 그야말로 수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녀들은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말을 구사하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고유의 예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침없는 은어와 비속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과거 홍콩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성룡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욕과 반말을 내뱉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 수 있다.

또 사회 풍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미녀들은 가끔 일요일 오전 안방에서 듣기에 민망한 표현이나 경험담을 얘기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남성 연예인이나 사회자인 남희석에게 자기 나라 식의 평범한 애정 표현을 가해 출연자는 물론 시청자를 화들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녀들의 돌출행동이라기 보다는 제작진의 의도다. 제작진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이 녹화방송임을 생각할 때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의도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방송 당일 인터넷을 달구는 문제(?)가 될 정도라면 제작진이 편집 당시에 그런 장면을 들어냈을텐데 제작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중복 편집을 통해 강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작진의 그런 의도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21세기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돌출행동 또는 돌발 발언이 방송의 문제가 될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는 70개가 넘는 케이블과 위성 채널이 그보다 훨씬 원색적이고 선정적이며 도발적인 화면을 안방에 쏟아놓고 있다. 그 정도 쯤은 편안한 아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방송에서는 출연자 중 소피아 리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일로 뒤늦게 인터넷이 시끄럽다. 과다 노출이라며 제작진을 비난하는 목소리 뿐 아니라 소피아 리자에 대해 비난하는 말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소피아 리자의 속옷이나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리꾼의 얘기처럼 그 보다 더 심한 채연 이효리 렉시 길건 서인영 등 섹시 여가수들의 자태가 청소년들의 주시청 프로그램에서도 화면을 가들 메우고 있다.

섹스를 형상화한 춤과 신음소리를 본뜬 효과음이 가요 프로그램을 도배하고 있고, 케이블을 틀면 대낮부터 살 냄새 가득한 베드신이 그대로 노출된 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의 시대 외국 미녀의 허벅지가 잠시 노출됐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기에는 우리의 의식은 훨씬 열려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수다는 일요일 오전 시간에서 월요일 심야 시간으로 방송 시간대도 옮겨갔다.

▲ 이석원 기자 
문제는 어느 외국 미녀의 신체 어느 부위가 화면에 잡혔는지를 따질게 아니라, 이 외국의 미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인식을 할 것인지를 그들의 말을 통해 숙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신촌의 술집과 카페, 홍대 앞과 압구정동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여기저기에 미수다의 미녀들이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노닥거리고 있다. 농촌으로 가도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에서 시집온 그 미녀들이 우리의 자식을 키우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세계의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다.

그들을 봄에 있어 혹 우리의 흥미거리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우리 스스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체 노출 때문에 요란을 떨 일이 아니다.
by 태방 2007. 5. 6. 09:55
http://blog.naver.com/nogari9/100037102302

열우당 인터넷폭력 입법연구팀 대학생들
"악플러 꼼짝마 우리가 나간다"
▲ 왼쪽부터 이상민, 김태현, 안을희, 김유진씨.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이뤄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남성 마초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특히 댓글의 경우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하발언이 많은데, 익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법 같은 실정법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인터넷 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 화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03 안을희,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03 김태현, 한양대 법학과 05 이상민,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05 김유진씨가 그 주인공.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여성정책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1기 여성정책팀을 발족했다. 인터넷폭력, 성폭력, 성인지 입법연구팀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안 도출을 목표로 총 2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을희, 김태현, 이상민씨 등은 모두 열린우리당 4기 여성정책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후 인터넷폭력 입법연구팀에 가담하게 됐다. 김유진씨는 성폭력 입법연구팀 멤버다.

인터넷폭력 입법연구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을희씨는 “인터넷폭력 문제야말로 젊은 시각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인터넷폭력 규제방안은 뭘까.

이들은 “악플의 경우 이미 일일이 대응하기엔 너무 보편화됐고 규제할 법도 마땅치 않으며 처벌한다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악플러가 아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기가 끝나는 올 여름까지는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

여학생 못지않게 열정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씨. 인터넷 성폭력에 관심이 있어 참가하게 됐다는 그는 “여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다보면 남녀 입장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며 “남성의 시각도 중요한 만큼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균형을 잡아가 인터넷 속 양성평등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나령 기자 nrkim@
928호 [사람들]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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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사진 ㅠ.ㅜ
by 태방 2007. 5. 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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